[더퍼블릭=홍찬영 기자]이른 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에 피해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9일 SNS를 통해 "2000가구가 피해를 입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현장을 방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물가 전기가 끊어져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분들도 있었다. 피해자들이 이 추운 겨울에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고 이 추위가 야속하기만 하다“
그러면서 "소식을 듣자마자 LH가 경매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알아봤지만, 제도를 당장 바꾸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가용한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원 장관은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현장을 둘러 본 뒤 미추홀구 구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과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 기관 6곳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미추홀구를 포함한 인천을 가장 첫 대상으로 삼아 구체적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재 정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유일하게 서울 강서구에만 설치된 상태다.
원 장관은 이어 "금융과 주거 지원 형태도 세대별 맞춤형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경매 진행 과정에서 머물 곳이 없는 분들에게 제도 개선을 통해 저리·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재고분을 활용해 임시·대안 주거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올해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심각한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는 786건으로 이 중 274건(34.86%)이 인천에서 발생했다. 군·구별로로 보면부평구 74건, 미추홀구 73건, 서구 66건, 남동구 36건 등이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선 2000여 세대가 전세사기를 당해 피해액이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19개 아파트에서 651세대는 임의경매로 넘어갔고, 6세대는 경매에 넘어가 낙찰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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