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1980년대 초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개인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정부 지출은 유지했다. 이는 감세정책을 펴면서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은 유지한 것인데, 이러다보니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여기에 당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회 의장이었던 폴 볼커는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 상태)’을 잡기 위해 급진적인 고금리 정책을 폈고, 이로 인해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되면서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가져왔다.
통상적으로 통화 강세는 해외 시장에서 자국 수출품의 상대 가격을 높이고, 수입품의 상대 가격을 낮춰 무역수지를 악화시킨다. 다시 말해, 달러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화폐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미국의 수입량은 증가한 반면, 미국의 수출량은 감소하는 무역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의 무역적자 가운데, 특히 대일(對日) 적자가 두드러졌다고 한다.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에 시달린 반면, 일본은 엔저를 등에 업고 미국을 통해 엄청난 무역흑자를 일으켜 제조업 최강국에 오르게 된다.
재정적자에 무역적자까지 확대되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던 미국은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영국‧프랑스‧독일‧일본과 함께 이른바 G5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 강달러 현상이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의 하나라고 지적하며, 일본의 엔화 및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해 강달러 현상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다.
플라자 합의로 강달러 현상은 약세로 돌아선데 반해, 일본은 엔고로 인한 버블 붕괴 등의 타격을 받아 2010년 이후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려야만 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쥐기 위해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을 과거 일본처럼 타격을 주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더퍼블릭>이 보조금 규제로 반도체 산업 패권을 쥐려는 미국과 한일정상회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띄운 반도체 승부수의 상관관계에 대해 짚어봤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 지급 규정에 담긴 ‘독소조항’…반도체 산업 패권 뺏겠다는 속내
지난해 7월 미국 내 반도체 산업과 과학 분야 연구·개발(R&D) 육성을 위한 반도체·과학법이 미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과학법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2800억 달러(366조원 상당)를 투자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미국이 세계 1위가 되겠다는 구상으로, 한국과 대만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패권을 빼앗아 오겠다는 야심이 깔려있다.
특히 미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을 보면, 반도체 산업 패권을 쥐려는 미국의 야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등 투자기업에게 390억 달러(51조원 상당)를 지원하고, 또 연구개발(R&D) 분야에서 132억 달러(17조원 상당)를 지원하는 등 총 522억 달러(68조원 상당)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초과이익 환수 ▶국가안보 지원 ▶가드레일(안전장치) ▶인력양성 ▶공급과잉 해소 협력 등 몇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이 조건들이 ‘독소조항’과 다름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초과이익 환수 조건의 경우 보조금 신청 기업이 당초 제출한 전망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이익을 올릴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반도체 기업의 수익성 하락 우려는 물론 초과이익 환수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회계장부 등 재무관련 사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안보 지원은 미 국방부에 실험‧생산 시설 접근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 역시도 반도체 공정 노하우 등 기술 관련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
가드레일은 중국 등 우려 국가에 10년간 반도체 제조시설 확장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까지 각각 중국에 33조원, 35조원 상당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고, 삼성은 낸드플래시의 40%를 중국에서, SK하이닉스는 D램의 40%와 낸드의 20%를 생산하고 있다. 삼성과 SK가 미국의 보조금 규제 때문에 중국 공장의 제조 설비를 업그레이드 하지 못할 경우,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간 중국 공장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인력양성은 기업이 바이든 정부에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인데, 미국의 반도체 직접 생산 능력은 한국과 대만에 비해 한참이나 뒤떨어진다. 그 요인 중 하나가 반도체 공정 기술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미국 내 반도체 전문 인력이 부족한데 따른 해법을 투자기업에게 전가한 것이란 지적이다.
공급과잉 해소 협력은 공급과잉 해소 전략을 제출하라는 것으로,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유통 및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딜레마’에 빠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처럼 미국은 한국과 대만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 역량을 빼앗아오기 위해 보조금을 빌미로 독소조항을 내걸었는데, 한편에서는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2021년 11월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22조원) 상당의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고, 현재 기초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해 7월엔 ‘향후 20년간 11곳의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바이든 정부에 제출했다.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내에 1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 텍사스주 공장의 경우 직접 보조금 8억 5000만∼25억 5000만 달러,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하면 59억 5000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보조금을 받을 경우 공장 건설비용을 그만큼 아낄 수 있다. 반대로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초기 투자비용 증대로 반도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의 경쟁자인 대만의 TSMC는 2020년 5월 피닉스에 120억 달러를 투자, 2024년 4나노미터(㎚·1나노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2년 12월 투자 규모를 400억 달러로 확대, 2026년 3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
TSMC가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수용하는데 반해, 삼성전자가 보조금 지급을 거부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보조금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부담 떠안고 한일관계 복원한 윤석열 대통령…“소부장 독립선언은 정신승리에 불과”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보조금 규제를 통해 반도체 산업 패권을 쥐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찰나,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부 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조성해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대위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제3자 배상안은 2018년 3건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인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지연이자 포함 1인당 약 2억~2억 5000만원)을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정부 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배상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단체는 ‘굴욕’, ‘치욕’, ‘망국적’ 등 맹비난을 쏟아냈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일본이)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반발했다.
정부의 제3자 배상안은 대한민국 국민 정서상 거센 반발을 야기하는 등 ‘정치적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주변 참모들에게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내가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과 함께, 속도전을 주문했다고 한다.
실제 정부의 제3자 배상안 공식 발표로 ‘한일 외교 정상화’는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제3자 배상안 발표 열흘 만인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정상회담에 맞춰 한일 간 경제협력도 재개됐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 규제가 4년여 만에 해제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결과 일본이 고순도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2018년 우리 사법부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우리 정부는 ‘소부장 자립’을 선언하며 대대적인 기술개발 및 지원, 육성 추진으로 맞섰다. 그 결과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2018년 34.4%에서 2022년 24.9%로 9.5%포인트 감소했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통계 수치는 국산화 성공에 따른 자립이 아니라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것이고, 이 마저도 일본 제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테면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한국은 벨기에를 통해 수입했는데, 이는 일본 기업의 벨기에 공장에서 제조된 것으로, 제조국만 벨기에일 뿐이지 여전히 일본 기업의 제품이었다는 것.
또 고순도불화수소는 일본 기업이 국내 기업과 합작해 생산하거나, 일본 기업이 국내에 직접 공장을 짓는 등 통계상으로만 대일 의존도가 줄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초미세 공정인 나노 단위의 반도체 공정을 진행하는데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마스크 검사 장비는 일본의 레이저텍이란 회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에서 “‘우리나라가 이미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를 이뤄 수출규제 해제에 실익이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문재인 정권에서)소부장 독립에 정부 예산 5조 8000억원을 쓰고도, 2021년 일본에서 수입한 소부장은 134억 달러로 무역 분쟁 이전인 2019년 113억 달러보다 18.6%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석하게도 민주당의 ‘소부장 독립선언’이야말로 ‘정신승리’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경제협력 복원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및 균일 품질 담보…美 보조금 규제에 한일 공동대응 가능성도
특히 산업 현장에선 소부장 국산화가 장기적으론 맞지만 단시일 내에 달성하기 어렵고, 노벨 화학상 수상자를 수차례 배출한 일본이 핵심 기술 특허를 상당수 장악하고 있어 완전한 국산화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이고 균일한 품질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경제협력이 중요하다는 게 반도체 산업 현장의 대체적 시각이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굴욕외교’라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됐지만,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 규제로 우리 반도체 기업을 옥죄려는 시기에 한일관계 복원을 통한 경제협력으로, 일본 기업으로부터 균일한 품질의 소재‧부품‧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낸 것이다.
한일 간 경제협력은 일본으로서도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일 수밖에 없다. 일본의 소부장 기업 입장에선 TSMC의 대만이 홍콩처럼 언제든 중국에 편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도 우리 기업과의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
한편에서는 미국의 보조금 규제에 대한 한일 공동대응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17일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 참석,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규제와 관련, 한일이 공동대응에 나설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살아보니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적은 적을수록 좋다”고 답했다.
이재용 회장의 이 같은 언급은 보조금 규제를 통해 반도체 산업 패권을 쥐려는 미국의 노골적 속내에,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과 소재‧부품‧장비에서 월등한 기술력을 갖춘 일본이 공동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전 보조금 규제 완화 물밑협상 가능성…메모리 반도체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면 美도 완화 요구 무시할 수 없을 것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복원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달 26일 미국을 국빈방문,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와 반도체 보조금 규제와 관련한 물밑협상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규제 조건을 완화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반도체 보조금 규제는 미 의회를 통과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되돌 순 없지만, 시행령이나 협약체결 등의 방식으로 규제 조건 완화 및 보완 등을 타진해 볼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반도체 기업 생산 시설에 미 국방부가 접근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기업이 정한 통로로만 다니게 하거나, 재무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되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하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방식이다.
규제 조건 완화 및 보완 협상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 입장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제조분야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면, 우리 정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의 경우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픽처리장치가 필요한데, 이 성능을 좌우하는 게 여러 개의 메모리 반도체 D램을 이어 붙여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고대역폭 초고속 메모리(HBM)’ 기술력이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인 HBM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에 대한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보조금 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건 완화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 띄운 승부수…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복원하고, 바이든 행정부에 조건 완화 요구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외교적 차원의 해법 모색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승부수를 띄우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풀고, 삼성전자는 20년간(2042년) 3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Fab)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및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등 150곳을 유치할 계획이다. 따라서 일본의 소부장 기업 및 미국 설계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기대된다.
세계 최대 규모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289만㎡)보다 2.5배에 달하는 크기의 용인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기흥‧화성‧평택‧이천 등) 및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밸리(판교)를 연계한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설계‧소부장‧생산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플랫폼이 구축된다는 의미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한 간접 생산유발 효과는 400조원 상당에 이르고, 고용유발 효과도 16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특히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용인에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유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지방으로선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와 함께 지방에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더불어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 4076만㎡(약 1230만 평) 규모에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가장 큰 규모다. 정부는 국가 첨단산단으로 지정된 구역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를 최고 수준으로 완화하고, 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산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좋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주택 등 ‘정주(定住-일정한 곳에 자리 잡음)’ 여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산단에서 근무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대학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반도체‧바이오‧디지털 등의 계약학과를 만들거나, 특성화 학교를 지정할 예정이다.
용인 클러스터에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이재용 회장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국가 산단 정책 지원에도 나섰다. 삼성전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 계열사들은 향후 10년간 충청‧영남‧호남 등에 위치한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조업 핵심 분야에 총 60조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국익 앞에선 여야가 따로 없다…‘K-반도체’ 생존이 달린 '반도체특별법'
지난 14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15개 국가 산단 조성 정책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육성은 중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신속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배상과 관련, 여야의 시각차는 다를 수 있다. 야당으로선 일각의 반일 정서를 반영해 ‘굴욕외교’라고 비판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죽느냐 사느냐에 있어 여야의 입장이 달라선 곤란하다.
다행히도 모처럼만에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을 합의 처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원회는 지난 16일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규제로 대한민국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하자, 여야 합의로 반도체특별법을 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익 앞에선 여야가 따로 없다. 반도체특별법은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쥐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미국과 대만 등에 맞서기 위한 ‘K-반도체’의 생존 아니, 대한민국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사진 및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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