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尹 정부 ‘노동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경제활성화’가 키포인트

[더퍼블릭 = 최얼 기자]윤석열 정부가 전방위적인 노동개혁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개혁은 ‘근로시간’‧‘임금체계’‧‘제도개편’같이 다소시간이 오래걸리는 입법사항보단, 노동조합의 불법과 비리척결을 첫 방향으로 잡은 양상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에선 그동안 방치돼온 불법 정치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업종의 노동조합에 대한 비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건설현장에선 금품 요구와 채용강요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양대 노총을 비롯한 8개 노동조합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290개의 업체가 노조의 불법행위를 신고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북한과 연계된 지하조직이 민주노총에 침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를두고 국민의힘과 여권지지층에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이는 전방위적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당위성을 부여해주는 요소로 비춰진다.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노동개혁은 그간 노조의 거친 항의과정에서 비롯된 산업계의 피해누적 때문이다.
작년에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같은 경우 8000억원 가량의 산업계피해가 발생해 국민여론의 부정적인 시각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화뮬연대 총파업의 경우 전방위적인 산업물품 출하량 급감으로 이어졌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의지를 피력,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문민정부 최초의 업무개시명령을 실행했고, 산업계의 출하량 회복과 화물연대 파업종식이 동시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강경대응 의지는 지지율 상승이란 결과를 낳았다.
구체적으로 이 기간동안 20%후반~30%초반에 머물렀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초반~중반까지 상승했고, 현재는 40%대 초반에 머물러있는 상태다.

이에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3대개혁 중 노동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나타난다.
다른 2개 개혁(교육‧연금)과 비교해 노동개혁이 상대적으로 가장 국민적 호응도가 높아보인다는 점이 그 이유다.

다만 <본지>는 이에더해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에 궁극적으로 성공하기위해선 ‘경제활성화’과정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추측한다.
노동개혁에 따른 ‘경제 활성화과정’이 이뤄진다면, ‘총선승리→ 정부여당의 입법권 획득’과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했던 노동개혁의 과정을 되짚어 봄과 동시에, 노동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 봤다.

尹정부,‘건설현장’불법행위 근절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

지난 19일, 건설현장에서 금품 요구와 채용강요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양대 노총을 비롯한 8개 노동조합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아침 8시10분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서남지대·서북지대·동남지대·동북지대 사무실 등 5곳과 한국노총 건산노조 서울경기1·2지부,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사무실 등 모두 8곳에 수사관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에서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관을 추가로 들여보내는 문제를 두고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며 실랑이가 펼쳐졌다. 수사관과 노조 쪽이 잠시 대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노조 관계자 주거지 8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어 경찰은 이날 양대노총 외에도 한국연합과 민주연합, 건설연대, 산업인 노조, 전국연합현장, 전국건설노조연합 등 6개 노동조합 사무실 14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강요와 갈취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1489개 민간건설 현장에서 2070건의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290개 업체가 노조의 불법행위를 신고했다. 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내역 등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고 84개 업체는 이미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와 관계부처의 조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현 정부의 최우선 척결 대상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경쟁 노조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하라고 건설업체를 압박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를 건설업계 모두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긴급히 공사 내부적으로 전담조직(TF)신설을 지시했다. SH는 TF조직을 꾸리는 대로 불법·불공정 행위 예방활동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상시 감시체계 가동 ▲주기적인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활동 추진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 적발 ▲불법·불공정 행위자들에 대한 문책과 처벌 요구 등이다.

SH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공사현장 70곳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피해사례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정 차질 등 5곳의 현장에서 11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요 피해 사례인 타워크레인 급행료, 채용강요 등은 법률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尹정부,北지하조직 민노총침투 정황포착…與, 文정부 비판+노동개혁 힘실기 나서 

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 단절 선언 후 불법 정치투쟁 근절에도 나섰다.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8일 북한 연계 지하조직이 민주노총에 침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포착했고, 해당의혹을 수사하고자 민주노총 본부와 전현직 간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 간부 A씨 등은 2016년부터 해외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공작원을 만나고 민주노총에 하부 비밀 조직을 구축한 혐의를 받는 상황인데, 여권지지층에선 이를두고 그간 민주노총의 시위때마다 나타난 ▲주한미군 철거 ▲비민주적 사회제도 개혁 ▲평화협정체결 ▲종전선언 같은 문구들이 간첩행위에서 비롯된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권이 '간첩단 의혹' 관련 민주노총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눈치를 살피느냐 수사를 묵살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민노총 간부의 간첩행위 의혹을 문재인 정부로 까지 확장시킨 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원은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도 김정은의 심기를 살펴 수사를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5년 동안 민(주)노총과 한몸이 돼 민노총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문재인 정부는 알아서 움직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지난19일 SNS를 통해 "어제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등 전국 12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윤석열 정부라서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정이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였다면, 시도는커녕 상상조차 금기시되었던 일"이라며 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간첩들이 자유롭게 활개치도록 방치했다면 북한이 민노총에만 손을 뻗쳤을 리 만무하다"며 "최근 민주당은 무인기 문제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제 그 저의마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굳이 무인기를 보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첩 활동을 고의로 방치해놓고 무인기에 대해서만큼은 그토록 예민한 이유가 궁금해졌다"며 "명백한 이적행위를 앞에 두고도 공안통치를 운운한다면 그가 바로 간첩"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철 지난 공안정국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간첩 수사는 보안이 생명이라 수사중에는 어떤 곳에도 보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최근 매일같이 언론에 수사 조각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등 국정원과 윤석열 정부가 '공안 통치'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또한 "공안 통치 부활과 퇴행에 맞설 것"이라고 반발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노총내에 북한 간첩단 칩입을 의심할만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점은 그간 정치권 안팎에서 불거졌던 일부 간부들의 간첩행위 의혹을 다시금 짚어볼 수 있게 만든 요소이며, 적어도 수사기관이 단행할 수사에 대한 당위성을 얻긴 충분해 보이는 대목이다.

산업계 피해 막심했던 대우조선해양 파업…엄정대응 기조 내비친 尹정부 

그간 윤석열 정부는 건설현장 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노조 불법행위 근절에도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화물운송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에 법대로 대응한 데서 정부의 ‘불법행위근절’기조가 나타났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사태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까지 단행하며 법과원칙대응 기조를 다시 고무시켰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같은 경우,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임금 30% 인상, 집단교섭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의 핵심시설인 도크와 건조 중인 선박을 불법 점거했다. 이 결과 51일간 지속된 하청지회 파업으로 인해 신규 선박 진수가 5주나 미뤄졌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파업으로 8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점거 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구조조정에 투입된 세금 등을 언급하며 노조의 행위를 비판했고,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 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 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 자유를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으로 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주요 시설 점거를 놓고선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사실상의 불법노조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를 드러냈다.

尹정부,화물연대 총파업에 최초의 ‘업무개시명령’발동…9일만에 파업종식→尹대통령 지지율↑

화물연대총파업의 경우, 시멘트 업계의 출하량이 한때 5%대 까지 급락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영향으로 작년 11월 24일부터 12월 초까지 일 평균 도로 운송 출하량이 평시 대비 40%를 밑돌았고, 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화물반출입량도 급감했다.

이에 정부는 강경대응 기조로 맞섰고, 급기야 문민정부 최초의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5~10%에 머물렀던 시멘트 출하는 평년수준으로 회복됐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화물반출입량도 파업 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이는 파업행위에 동참했던 일부 노동자들의 업무복귀까지 이뤄지는 결과를 낳았고, 파업의 동력이 떨어진 화물연대는 파업개시 9일 만에 백기를 들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매조지은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은 지지율상승으로 이어졌다. 파업 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머물렀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파업기간 중 40%를 돌파했고, 1월 현재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을 형성하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까지도 노조의 파업행위에 대해 ‘법과원칙’을 근거한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새해 첫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3대개혁(노동,교육,연금)을 이루겠단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부처들 또한 현재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조의 불법행위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8일 집단운송 거부사태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작년 12월 2, 5, 6일 3일간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 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 조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고용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올해 3분기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기업·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는 회계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尹정부의 노동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선?…해답은 대처 행정부의 ‘경제활성화’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3대개혁(노동,연금,교육)중 ‘노동개혁’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연금개혁의 경우 고이즈미 정부의 자민당이 참의원선거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낳은 선례가 존재하고, 교육개혁의 경우 여러기관들의 예민한 이해관계들로 인해 유보통합(교육기관인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통합)이 이뤄지기 쉽지않다.
나머지 2개 개혁에 대한 범 국민적인 반발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

반면, 노동개혁의 일환인 노조에 대한 ‘엄정대응’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상승을 이뤄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엄정대응 기조가 국민들에게 다소 공감을 이뤄낸 것으로 비춰지는 요소이며, 노동개혁에 공감하는 여론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그간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줬던 노동계에 대한 엄중한 태도와 관련, 정치권에선 영국의 대처행정부가 보여줬던 행보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타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노조파업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과 관련,"마거리트 대처(전 영국 총리)가 영국 석탄노조와 싸워 이김으로써 ‘영국병’을 치료했듯이 이참에 우리나라도 강성노조에 대한 국가적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주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처 행정부는 출범이후 ▲재정적자 해소 ▲공기업 민영화 ▲부실기관의 구조조정등을 전제로한 ‘신자유주의’노선을 내세웠고, 노조면책특권 축소‧노동자 해고가능 등 15개의 노동법도 통과시켰다.

대처행정부는 탄광노조와 대치를 이어가, 탄광노조의 백기를 이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철의여인’(Iron lady)라는 별명을 얻게됐다.
일각에선 파업행위의 축소가 ‘영국병’(British disease, 영국인들의 무기력‧느린 동작‧방임적인 태도 등을 일컫는 말)치료와 함께 영국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이는 대처행정부가 영국 최장기간인 11년동안의 집권을 가능케 만들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대처행정부처럼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지속하기 위해선 노조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성화’등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게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대처정부의 11년 집권도 ‘정부재정의 안정화→경제활성화’과정에서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의 자멸에 의해 총선승리라는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총선에서 집권당이 승리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지지율만 높아진채 윤석열정부의 지지율은 지지부진해 개혁의 동력이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요약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3대개혁중 노동개혁이 가장 성공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며, ‘정부재정의 안정화→경제활성화’과정이 이뤄져야만 노동개혁의 국민적 호응도가 상승, 내년 총선승리와 함께 나머지 2개 개혁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