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 책임소재 공방 ‘본격화’‥감사원 진상규명 ‘착수’에 與野 공방 ‘본격화’

잼버리 ‘파행’ 책임소재 공방 ‘본격화’‥감사원 진상규명 ‘착수’에 與野 공방 ‘본격화’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3.08.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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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 74% 차지하는 870억원 조직위 운영비‧사업비‥시설 예산 130억원
대회 공동조직위원장만 6명인데, 정작 부처 한 곳도 책임지지 않아
여야 정치권 ‘공방’‥“文 전 대통령 책임” vs “앞으로 여당은 집권하지 말라”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 주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앞서 잼버리 대회 공식 종료(12일) 이후 대대적인 정부의 감찰 및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는데 먼저 감사원이 진상 규명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과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 준비에 들어갔으며, 투입될 감사관 인원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 착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체 예산 74% 차지하는 870억원 조직위 운영비‧사업비‥시설 예산 130억원

감사원 감사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지로 전북 부안군 새만금이 선정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7년 8월이었다. 이후 무려 6년의 시간 동안 대회 준비에 쏟아부은 국가 예산은 1천억원이 넘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이처럼 전폭적인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행사 준비 등 실행 과정에서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히 대회 기간 폭염과 폭우가 예상된다는 우려에도 기반 시설을 부실하게 준비하고 정비를 제대로 못 한 것이 사태를 더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아울러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잡힌 경위,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시설비에 투입된 예산이 130억원에 불과했던 점 등을 전부 따져봐야 해 대규모 감사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 부분도 주된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여가부와 행안부의 관리·감독 부실 정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전북도 공무원들이 잼버리 준비 활동을 명목으로 수 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회 공동조직위원장만 6명인데, 정작 부처 한 곳도 책임지지 않아

대회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점도 행사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은 총 5명으로, 장관만 3명(김현숙 여성가족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에 달했다. 부처 가운데 어느 한 곳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취임한 김현숙 장관이 지난 7월까지 새만금 일대 현장을 방문한 것은 3차례에 그쳤고, 전임 여가부 장관 중에서도 새만금을 찾은 사람은 정영애 장관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권 ‘공방’‥“文 전 대통령 책임” vs “앞으로 여당은 집권하지 말라”

한편 여야는 이번 잼버리 대회 파행을 두고 서로를 탓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전라북도에 1차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대회 파행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잼버리 파행을 두고 전북도 책임론으로 뻔뻔한 물타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으며 같은 날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잼버리에 참여한 어떤 나라가 부산 엑스포 개최에 힘을 실어주겠느냐”며 “야당의 상식적인 비판도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면 여당은 앞으로 집권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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