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일각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편에서는 이로 인해 다음 세대는 수입의 30% 이상을 국민연금에 내야 하는 등 이들의 부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15년간 인상해 12~18%까지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현행 40%로 유지하는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 단체 등은 “더 내고 더 받는 돈은 그대로인 ‘연금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은 “보고서에 담지 않았을 뿐 (소득대체율)관련 논의와 검토가 있었다”며 “정부가 10월 개혁안을 만들 때 고려할 것이다. 보고서에 싣지 않았다고 해서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나 5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분석했다고 한다. 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54년으로 1년이 앞당겨지는데, 기금 소진 이후에는 ‘그 해 걷어 그 해 주는’ 부과식으로 바뀌면서 청장년층의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할 경우에는 올해 20세인 청년이 90세(평균 기대수명)가 되는 2093년에는 보험률이 29.7%로 예측됐다. 이어 소득대체율을 45%나 50%로 높일 시 같은 조건에서 보험료율은 각각 33.3%, 37.0%로 크게 늘었다.
재정계산위원은 “보험료율을 올리더라도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어떤 변수를 조합해도 다음 세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최종안에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포함 시킬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안에서) 논리적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국민의 수용성”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장 연금개혁안에 대한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 소득대체율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재정이 악화될 수 있어 찬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일괄적으로 늘리는 것 대신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상 국민연금은 더 오래 낼수록 받는 돈도 늘어나는데, 저소득층일수록 법정 가입기간(4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을 일괄적으로 올리면 그에 따른 혜택은 정규직 일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한 중산층 이상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확대로 앞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난해 고점을 찍고 매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3년 5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232만7648명이었으나, 올해 2225만4964명으로 7만2000여 명이 줄었다. 또 국민연금연구원은 오는 2027년에는 가입자가 2163만6401명으로 줄 것으로 내다봤다.
더퍼블릭 / 이현정 기자 chuki9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