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집값 관련 정부 공식 통계를 총 94차례 조작했다는 감사원 중간 결과가 15일 공개됐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 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공무원 1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9월 감사관 28명을 투입해 1년간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공개한 감사원은 이르면 연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는 전주 변동률보다 낮게 나오도록 통계조작을 압박‧지시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2018년 2월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전주 확정치(0.22%) 대비 서울 매매 주중치가 0.25%로 상승하자 한국부동산원에 하향을 요구, 부동산원은 전주 확정치와 유사한 0.23%로 주중치를 임의 산출했다.
또한 2018년 8월 24일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으로 8월 4주차 서울 매매 주중치가 0.67%로 높게 보고되자, 청와대는 부동산원에 속보치와 확정치까지도 낮추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특히 청와대는 8월 26일 국토교통부에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보류와 발표되지 않은 8‧27 대책을 속보치 등에 반영하도록 지시했고, 부동산원은 8월 28일 확정치를 주중치 대비 0.22%p 내린 0.45%로 조작해 공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을 지시했다고 한다.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둔 2019년 4월 주택시장의 상승 조짐이 보이자 청와대는 국토부 등에 ‘집값 상승률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2019년 6월 ‘9‧13 부동산 대책(2018년)’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던 변동률이 점차 상승해, 마침내 6월 3주차 서울 매매 변동률이 마이너스(-)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
그러자 국토부는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부동산원에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부동산원은 서울 매매 확정치를 -0.01%로 하향 조작하면서 “서울은 32주 연속 하락세 지속, 강남4구는 대체로 보합세”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6월 20일)했다.
2019년 6월 4주차부터는 서울 매매 변동률이 보합을 넘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국토부는 7월 4일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의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또 8월에는 “부동산원이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며 본업(주택통계 등)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부동산원 원장이 사퇴하도록 압박했고, 당시 원장은 주변의 만류로 사퇴하진 않았으나, 이전보다 훨씬 더 국토부의 주택통계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부담을 느끼게 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은 8월 2주차까지 서울 속보치와 확정치를 실제와 다르게 0.02% 수준으로 줄곧 유지했고, 그에 맞춰 보도자료도 수정‧배포했다.
2020년 6월엔 유동성 증가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할 목적으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여전하자, 6‧17 대책을 보완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서울 주중치와 속보치는 오히려 전주 0.11%보다 높아진 0.12%를 기록했다.
이에 청와대는 7월 14일 “주택정책과장은 지금 뭐하는 거냐?”며 국토부를 질책했고,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제대로 변동률을 조사한 것이 맞냐”며 서울 확정치 변동률을 0.09%까지 낮추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제공 받은 후 실제 시장상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에 조작을 지시했다”면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4회 이상 통계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표본을 전면 교체하는 재설계를 앞당겨 추진했는데, 신표본 공표(2021년 7월 9일) 직전 구표본 변동율(2021년 5월 5주차)은 0.11%, 신표본은 0.22%로 변동률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신-구표본 간 변동률 격차가 크지 않도록 신표본 변동률 하향 조작을 지시했고, 부동산원은 2021년 6월 4주차 신표본을 0.17%에서 0.14%로 하향 조작, 그 결과 구표본 0.12%와의 변동률 격차는 0.02%p로 줄었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신표본 공표 후에도 변동률이 급등할 것을 우려해 표본 간 격차를 0.02%p로 유지키로 하면서 8차례를 조작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국가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의 통계 조작을 밝혀내 검찰에 수사 의뢰하게 됐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공직사회와 사회 공동체에 만연한 조작, 거짓과 위선의 시대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