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 반박한 文…박대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 작성자는 소주성 특위 위원장”

통계조작 의혹 반박한 文…박대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 작성자는 소주성 특위 위원장”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3.09.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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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자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지난 17일자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값(부동산)과 가계소득, 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중간 감사결과가 공개된 것과 관련,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정권 차원에서 얼마나 압박을 가했으면 시달리다 못한 한국부동산원 노조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에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경찰에 제보 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벌인 통계조작은 한마디로 통 큰 조작으로,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국토부 장관, 통계청장 등이 연루됐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박대출 의장은 “말단 조사원까지 호출해 추궁하고 ‘상승률이 이 숫자 이상으로 나오게 하지 말라’고 지침까지 내려 보냈던 것으로 감사원이 확인했다”면서 “통계 조사 작성에 참여한 국토부 실무자 부동산원 직원들로부터 확보한 자료만 수천 쪽 분량이라고 한다”고 했다.

고용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보고서를 공유하며, 본인 임기 동안 고용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에 대해서는 “조작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문 전 대통령은 SNS에 문재인 정부 고용 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공유하며 문재인 정부 동안 고용율과 청년고용율은 사상 최고였다고 자화자찬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고용율과 청년고용율은 현 정부 들어 더 높다는 사실을 문 전 대통령은 알고 계시는가”라며 “몰랐다면 무지이고 알았다면 기만일 뿐인 그런 수치를 인용하는 것을 보니 딱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문 전 대통령이 공유했던 보고서 작성자의 김유선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다”며 “그래서 더 할 말을 잃게 한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감히 상상도 못할 통계조작을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른데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은 물론 협박, 제보 은폐 등 모든 범죄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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