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태우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배터리 합작사를 ‘해외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업체와 협력을 맺은 국내 배터리 기업에 적잖은 영향이 가해질 것으로 예견된다.
1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EOC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면서, FEOC 부품과 광물을 공급망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EOC에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조달할 경우 각각 2024년과 2025년부터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외국기업이 해외우려국에서 설립됐거나 소재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그리고 해외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 FEOC로 간주된다.
해외우려국이란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을 말한다. 해외우려국 정부에는 중앙·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의 기관·기구, 지배·집권 정당, 전현직 고위 정치인이 포함된다.
문제는 국내 거대 배터리 생산 기업이 중국 업체와 협력을 맺었다는 것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 SK온, LG화학,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 등 국내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중국 배터리 기업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배터리 업계는 ‘해외우려국의 지분 25%’ 규정과 관련, 해외우려국 정부와 무관한 민간 기업과 국내 배터리 기업이 합작할 땐 지분율 25%를 웃돌아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미국 측에 추가적인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 “만약 중국 회사 지분이 완전 배제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FEOC가 규정된다면 필요시 화유코발트 지분을 전량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