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가 이 전 위원장의 사의표명으로 탄핵 추진이 무위에 그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옮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국민의힘은 4일 “민주당은 방통위에 이어 방심위도 입맛대로 갈아엎겠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최현철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탄핵에 온 힘을 쏟아온 민주당이 이제는 방심위가 가진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선관위로 옮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최현철 부대변인은 “선거방송 공정성 유지를 위해 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현행 방심위가 아닌 선관위 아래에 설치하려는 것인데,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에는 선거방송심의위 추천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좌편향적 방송 환경을 유지하려 방통위 멱살을 잡고 흔들더니 이젠 방심위의 힘을 뺀 선거방송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휘두르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개정안에 담긴 방송사들의 심의위원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더욱 노골적”이라며 “이미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안이 최종 의결됐음에도,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이 종편방송사 중 특정 언론이 추천한 심의위원에 대한 추천 인사 철회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관련 방송을 심의하는 임시기구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과 선관위, 대한변호사협회, 방송계·학계·언론인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방송심의위 구성을 의결했다. 그런데 야권 추천 방심위원(옥시찬‧김유진‧윤성옥)들은 지난달 24일 방송계 몫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권이 부여된 TV조선 측에 심의위원 추천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최 부대변인은 “(민주당은)애초에 원치 않는 언론사의 추천 인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방송사들의 추천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담았으니 그 속내가 훤히 보일 정도”라며 “이쯤 되면 법 개정도 정파적이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내년 총선까지 방송장악으로 유리한 언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온갖 수법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국가 기관을 마비시키고, 이젠 선거법까지 뜯어 고쳐가며 당리당략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 두렵지도 않으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거대의석을 무기로 탄핵에, 제멋대로 법 개정까지. 권력에 눈멀어 폭주하는 민주당의 추태를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