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21일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을 향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우주항공청법안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김영식‧윤두현‧홍석준 의원 등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억지 고집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우주항공청 설립이 지연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지난 5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 우주산업도 30년 땀방울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며 “여기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가속화 한다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될 것이란 국민의 기대와 응원이 가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우주개발 기술 역량은 우주탐사, 대형 발사체 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 대비 10 년 이상 뒤처져 있어,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대한민국 우주 경제 시대를 열 것을 천명했으나, 민주당의 악의적인 몽니로 대한민국은 우주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 조차 설립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앞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뒤에서 발목 잡는 민주당의 저열한 행태는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를 위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동안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법안을 볼모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를 위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4월 6일 법안이 제출되고 5월에 과방위에 상정됐지만 민주당은 1소위 개최와 논의를 사실상 거부했고 90일간 발목잡기가 뻔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이 지역구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고 경쟁 법안을 제출한 조승래 민주당 간사가 과방위원장을 고집하며 한 달 이상 논의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런데도 추석 전 9월 25일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약속하나를 믿고 조승래 위원장 선출도 수용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우주항공청에서 연구개발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뿐이었다”고 개탄했다.
또한 “여당은 당초 정부안에도 없는 민주당의 요구인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기능 강화 방안을 추가했고, 최고의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했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청장 임용에 대한 반대도 수용했으며 정주 여건 조항 삭제도 받아들였다”고 했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연구개발 자체를 하지 말라는 민주당의 억지 요구에도 연구개발은 항우연과 천문연의 연구와 중복되지 않게 개념‧설계 연구 등 수행하고 과제 선정 시 항우연과 협의까지 하도록 제시했으며 심지어 항우연과 천문연의 현재 위치인 대전에 유지한다는 조항까지 명시하는 등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생떼를 모두 받아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뒤늦게 항우연, 천문연 소관 이전을 요구하고 나와 이것 또한 받아 줬고, 부칙에 있던 조항을 본칙에 넣어달라는 마지막 요구까지도 다 수용했는데도, 1소위에서 수정안을 검토하고 상정 여부를 결정하자는 여‧야간 약속도 내팽개친 채 1소위가 끝나기도 전에 최종 수정안을 들고 나가는 촌극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어제(20일)도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줬으니 우주항공청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요청을 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광주과기원법’ 이 통과되지 않아 논의할 수 없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정말 우주항공청 법안을 통과시키고 조속히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치열한 우주 경쟁에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우주산업을 부흥시킬 생각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제는 항우연과 천문연은 물론,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학계, 과학계, 산업계도 조속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원하고 있지만 단 하나 민주당만 우주항공청 설립을 가로막고 있다. 어떤 이견도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킬 명분은 전혀 없다”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백지수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제는 민주당의 싸인만 남은 상태다. 더 이상 우주항공청 설립을 미룬다면 민주당은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것일 뿐, 그 이상 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민, 300만 경남 도민과 사천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우주항공청 법안을 더 이상 발목 잡지 말라. 하나를 들어주면 또 다른 핑계로 시간을 끄는 민주당의 끝없는 술래잡기는 이제 끝을 낼 때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