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의대 증원’ 두고 ‘힘겨루기’ 하는 의정(醫政) 갈등…의협 ‘복지부 장차관 파면’ 요청에 협상 난항

‘2000명 의대 증원’ 두고 ‘힘겨루기’ 하는 의정(醫政) 갈등…의협 ‘복지부 장차관 파면’ 요청에 협상 난항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3.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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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의대정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들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유연한 처리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사실상 2000명 의대 증원을 두고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이 ‘2000명 증원 백지화’를 대화의 조건으로 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5월에 2000명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증원 여부와 규모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사실상 대화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실제로 25일부터 시작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행렬은 26일에도 이어졌다. 서울아산병원이 수련병원인 울산대 의대의 경우 전날 교수 767명 중 43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 역시 의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전날부터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는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천400명 교수 가운데 40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과 직접 만나 ‘결자해지’로써 상황을 타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전의교협은 의대 증원과 배정에 대한 철회 없이는 현 사태의 해결이 불가능하며, 정부가 철회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고 통수권자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만나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의협 역시 비대위와 전의교협 등이 제시한 ‘2000명 증원 철회 후 원점 재논의’라는 대화 전제조건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놓고 정부와 대립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신임 회장 당선자가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 등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며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임 당선자는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틀막(입을 틀어막힘)’ 당한 채 끌려 나갔다고 주장했던 인물로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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