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적극 유지해왔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에너지 정책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당선인이 지난해 말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방문해 원전 건설을 집권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건설 재개는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도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에 대해서도 안정성 확인을 전제로 계속 운전 계획을 밝혔다.
현 정부가 탈원전 선언 이후 노후화된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이었는데 윤 당선인의 경우 안정성 확인 후 계속 운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7년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가 39년 만에 영구 정지됐으며, 2018년에는 월성 1호기가 35년 만에 조기 폐쇄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4기로, 이 중 월성 2~4호기와 고리 2~4호기 등 10기의 수명이 2030년까지 차례로 만료될 예정이다.
이들 원전은 수명 연장 없이는 폐쇄되는 것이 수순이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안정성이 확인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 운전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원전 건설 재개와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을 꾸려 원전 산업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체계 일원화 방안 및 원전 건설·운영 분야 민간참여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