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코로나19,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근 5년 6개월동안 무역사기로 인해 국내기업이 입은 피해가 4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출받은 ‘국내기업 무역사기’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4건, 2018년 127건, 2019년 93건, 2020년 160건, 2021년 130건, 올해 6월말 67건으로 총 681이 발생했다. 이는 월평균 10.3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피해액은 2017년 50억 6400만원, 2018년 89억 100만원, 2019년 70억 4600만원, 2020년 85억 7200만원, 올해 6월말까지 27억 2700만원으로 총 407억 7100만원에 달했다.
무역사기 유형별로는 구매대금 입금영수증 위조해 입급했다며 납품을 요구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래를 하고 운송비나 제품을 편취하는 서류위조가 15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체결 후 송금을 완료했지만 수출기업과 연락이 두절되어 상품을 받지 못하는 ‘선적불량’ 121건 ▲제품 수령 후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결제사기’ 117건 ▲무역 당사자 간 이메일을 탈취하여 거래 상황을 지켜보다 결제시점에 은행 정보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내 결제대금을 가로채는 ‘이메일사기’ 116건 순이다.
지역별로는 동남아가 135건으로 가장 많고, 유럽 122건, 중동 93건, 중국 92건, 아프리카 86건 순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국, 중동지역에서의 무역사기가 증가추세이다.
피해액은 유럽 76억 8400만원, 독립국가연합 63억 8400만원, 중국 45억 6900만원, 동남아 44억 7200만원 순으로 무역사기로 국내기업의 피해가 컸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무역사기 특성상 사후구제가 쉽지 않다”면서“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경찰청 및 신용정보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은 “코로나19,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무역사기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해외 무역사기 기업 리스트 작성·배포, 국내기업 피해사례 공유 등 다양한 홍보와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 다양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권명호 의원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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