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더불어 민주당이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불참)한 것을 두고 정치권안팎에서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심지어 야권에서도 민주당의 보이콧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5일 국회 시정 연설을 ‘보이콧’ 한 데 대해 “옳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야권(野圈)에서 시정 연설 보이콧을 옹호하는 의견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나온 비판 목소리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단행한 윤석열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에대해 “옳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보이콧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들어가서 피켓 시위를 하라, 그 정도는 해도 좋다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 말했다. 보이콧 할 게 아니라 시정 연설에는 들어가되, 본회의장 안에서 피켓 시위를 했어야했다는 지적이다.
박 전 원장은 “아무튼 지나간 일이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금도를 지켜서 대통령이 (국회에) 입장할 때 침묵을 지켜준 것은 그래도 잘한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시정 연설이 열리는 본회의장 참석을 거부하고, 윤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올 때 마주하게 되는 현관 바로 안쪽 계단에 도열해 침묵 시위를 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자기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을 보이콧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지난 25일 한 라디오인터뷰에서 “학생이 숙제하기 싫은 것을 보이콧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민주당에 부탁드리고 싶다. 정치는 아무리 당대표라고 해도 특정 정치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도 민주당의 보이콧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이콧이란 사회·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항의의 표현으로, 특정 개인, 기업, 조직 및 국가 등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용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이콧을 하더라도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형식으로 진행돼선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컨대 ‘단식투쟁’,‘불매운동’같은 행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기관이나 기업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형식의 보이콧은 인정되지만, 국회의원이 민생과 관련된 시정연설을 거부하는 건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는 야권이 검찰수사가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시정연설 불참은 국회의원으로써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이기도하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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