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만배‧신학림 대선공작’에 가담?…장예찬 “허위 인터뷰 후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 발의”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민노총 언론노조위원장 간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란 취지의 허위 인터뷰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8일 “김만배-신학림의 조작 인터뷰로 시작된 대선공작 게이트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밝혔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주장하며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을 무기로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해 가짜뉴스로 대선판을 뒤흔들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2021년 9월 15일 김만배와 신학림은 대장동 몸통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 조작 인터뷰를 만들었다”면서 “철저하게 조작된 인터뷰 이후 김만배는 조우형(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 소유주),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회유와 압박을 일삼고 기억을 혼동시키는 유도신문을 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9월 15일에서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8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이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며 “무려 3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즉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은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 상실이 되지 않도록 처벌을 경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장 최고위원은 “기존 법 조항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처벌 하한선이 500만원으로 규정돼 법관이 ‘작량감경(酌量減輕‧법관 재량의 형 감경)’을 하더라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면하기 어려운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라는 규정을 ‘5000만원 이하’로 바꿔 벌금 하한선을 삭제해 의원직 상실 우려 없이 마음껏 가짜뉴스를 퍼트리겠다는 것”이라 부연했다.

이어 “김만배와 신학림이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하며 판을 깔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조작된 인터뷰의 존재를 몰랐다면 뜬금없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게 뻔한 법안을 32명이 단체로 발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게다가 개정안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해 연말 정기국회 통과 후 20대 대선부터 적용하는 것을 노렸다”며 “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비롯한 32명의 국회의원은 무슨 이유로, 누구의 지시를 받고 김만배-신학림 조작 인터뷰 직후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최고위원은 “당시엔 뜬금없는 가짜뉴스 면죄부 법안이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조작 인터뷰의 존재를 알고 만든 법안이라는 의혹에 아귀가 딱 맞아 떨어진다”며 “검찰 특별수사팀이 김만배, 신학림, 뉴스타파와 민주당의 사전 교감으로 인한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 발의에 대해 낱낱이 수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아울러 김만배-신학림의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란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제20대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후,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해당 보도를 개인 SNS에 활용한 전수조사 내역도 공개했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사흘 동안 뉴스타파 조작 인터뷰를 인용한 SNS 게시물을 총 65회 쏟아내 대선공작에 나섰다”면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최강욱 의원은 각각 8회로 최다를 기록했고, 이재명 대표와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그리고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SNS 게시물을 삭제했다. 민주당의 조직적 관여는 사흘 동안의 SNS 활동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다면 얼마든지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가려내겠다”며 “대선공작 인터뷰로 가장 큰 이득을 본 대상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로, 김만배와 이재명은 원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만배와 한배를 타고 입법권을 행사하며 조직적으로 대선공작에 가담한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심판과 국민의 심판 모두 엄정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