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시 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검증 미흡 등과 같은 문제가 지속 제기된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정확한 공시가격 산정 ▲철저한 검증 ▲투명한 정보공개 등 세 갈래로 나누어 부동산 공시제도를 개선한다고 전했다.
먼저 정확성 제고를 위해 조사에 필요한 인원 투입을 현행 520명에서 향후 650명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업무 조정을 통한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격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보강한다고 전했다. 지차제가 층, 면적, 구조 등과 관련한 주택의 물리적 특성 변화를 수시로 갱신하는 과세대장을 공시가격에 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한다는 것.
현장 조사 결과와 건축물대장 등과 같은 공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가격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강화 등의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개별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비준표의 신뢰도를 높이고 ‘자동산정모형(AVM)’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AVM은 부동산원이 2021년 자체 개발한 것으로, 실거래가격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해당 부동산가격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조사자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객관적인 공동주택가격 산정이 가능하다.
철저한 검증은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통한 상시검증제도 도입 ▲지자체의 공시가격 검토기능확대 ▲이의신청 검토기관 독립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투명한 정보공개는 ▲특성조사 객관화와 등급 공개 ▲소유자 대상 정보공개 확대 ▲공시가격 조사·산정 담당자 실명제 확대 등 3가지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띨,AIS 문재인 정부 당시 시세의 90% 수준 달성이라는 목표는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연구용역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수준이 높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현실화율 목표가 90%에서 80%로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제로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시세의 80~90% 수준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