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국가정보원 등의 합동분석 결과, 중국 언론홍보 업체가 국내 언론사로 위장해 친중‧반미 콘텐츠를 무단 유포해 국내 여론 조성에 악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17일 “메가톤급 중국발 가짜뉴스 기우는 사실이었다”고 개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이 개탄하며 “여야는 힘을 합쳐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중국과 북한의 정당인가. 가짜뉴스 심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박성중 의원은 “중국 언론홍보 업체들이 가짜 언론사 사이트 수십 개를 개설해 반미‧반일 성향의 가짜뉴스를 무단 유포해 국내 여론조작에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정원에 의해 드러난 중국발 가짜언론 사이트만 38개에 달하는데,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동안 기우로만 여겨졌던 중국발 여론사이트의 존재가 이번에 처음 사실로 밝혀졌는데, 중국 업체들은 가짜 사이트들과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의 뉴스와이어를 이용해서 ‘중국 정부의 코로나 공조 성과’, ‘한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득보다 실이 많다’ 등 친중‧반미 성향의 콘텐츠를 조직적으로 퍼트리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심지어 한 업체 하이마이(Haimai)사가 하나의 아이디로 가짜 언론사이트마다 1000여개 씩 총 1만 8000여개의 왜곡된 허위 정보를 올리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왜곡 정보를 수도 없이 확신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게다가 이 업체는 부산 MBC에서 보도한 주한미군 내부 정보를 일방적으로 왜곡한 유튜브 링크를 가짜 언론사이트에 게시했는데, 해당 영상 조회수가 10만회가 넘는다. MBC가 띄운 반미여론이 중국발 가짜 언론 사이트에 단골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 꼬집었다.
박 의원은 “주요 콘텐츠를 보면 내용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나를 한국의 X새끼로 만들었다’, ‘주한미군, 남성긍지가 사라진다’, ‘국가 생존할 생각, 누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적인가’, ‘일본 2차 핵오염수의 방류 과연 국민의 목소리 들을 수 있을까’ 등 완전히 왜곡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를 심의하지 못하도록 방통통신위원회 예산을 기본 경비를 포함해 완전 대폭 삭감해 가짜뉴스 심의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를 무도하게 방해하지 않았다면 국기문란 심각한 이런 허위 정보 관련해서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횡행하겠나”라며 “가짜뉴스는 현존하는 위협으로써 그 즉시 심의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데. 민주당은 색안경을 끼고 가로막고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방통위 설치법 18조에 따라서 법적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정치권의 어떠한 압박에도 관계없이 가짜뉴스를 자유롭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방심위가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방통위와 각국의 규제기관, 영국의 오프콤(Ofcom)이라든지, 유네스코(UNESCO)라든지, 미국의 각종 규제기관들과 허위정보 관련해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 가짜뉴스 위협으로 우리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상식”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합의제 의결기구의 특성을 곡해하고 있다. 방통위와 방심위의 제 기능을 못 하도록 예산 삭감을 하고 있는데,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 때 나갔던 기본경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기본경비를 30%, 50% 삭감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관련된 예산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상식선에서 국민의힘과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