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배소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계획했던 3000억원 규모의 ‘청년 예산’이 야당 주도로 감액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윤석열표’ 청년고용 정책인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1300만 원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5개 부처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던 청년예산 3028억원 중 2413억 3400만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일괄 감액됐다.이는 전체 예산의 80%에 달하는 금액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육부의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 예산은 63억 200만원 중 18억5000만원이 깎였고,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예산은 5억 8600만원 전액 감액됐다. 복지부의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 예산은 37억 8000만원 중 1억 8900만원이 줄었다.
특히 고용부가 편성했던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과 '공정 채용 문화 확산' 사업비는 2382억1300만원 전액이 통째로 삭감됐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해당 감액안을 단독 의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독재식 결정으로인해 심화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요원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평균 '쉬었음' 청년은 1년 전(39만명)보다 2만명 증가한 41만명을 기록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청년들이 가장 원하고 기업 수요도 많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은 심히 우려가 크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당초 증액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그대로 뒀다.
국토부의 '청년 정책 진흥' 사업비도 20억9100만원 중 4억원이 감액됐다. 환경부가 편성한 '댐 운영관리' 내역사업 중 스마트 댐 안전관리 사업비 517억3200만원만 전액 반영됐다. 3000억원 규모였던 청년예산이 20% 수준인 614억6600만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글로벌 연구개발(R&D), 가짜뉴스 규제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도 야당 주도의 '묻지마 삭감'을 당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안을 약 2조원 순증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예산 약 1조1600억원이 감액됐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도 한국방송(KBS) 대외 방송 송출 등 예산은 늘리고 허위 정보 규제 관련 예산(46억원)은 감액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6일 원자력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예산 1000억원과 원전수출 보증 예산 250억원 등 원전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이 맞붙으면서 파행을 빚기도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의석수를 무기 삼은 거대 야당의 폭주가 예산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탄핵, 입법, 국정조사, 예산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폭주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건전재정이라는 기조 속에서도 민생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고심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대통령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예산은 줄이겠다’는 민주당의 정략과 정쟁에 휘둘려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