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손세희 기자] 가계부채 증가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엇갈리는 두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한국은행(한은)에 따르면, 김민수 한은 금융안정국 차장과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공개한 ‘부의 양극화 현상과 금융 안정 간 상호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민간·가계신용 증가는 소득 불평등에 의해 야기되지는 않는다”며 “민간신용이나 가계신용 증가가 소득 불평등보다 금융규제 완화나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관련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유 교수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증가로 금융사들이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면서 금융권 종사자들과 금융자산 보유자들의 소득이 크게 늘어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다수 해외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은 가계신용 자료와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한 소득 불평등 지표 등을 각각 분기별로 추출해 시계열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부채를 기반으로 한 최근의 금융화가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한 소득 불평등에 단기적 내지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관계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황설웅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수현 전남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득 불평등’ 보고서에서 다소 다른 결론을 내놨다.
황 부연구위원과 김 교수는 “비금융자산 취득 용도의 신규 가계부채가 발생할 경우 저소득 가계에는 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 가계에는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비금융자산 취득 용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증가가 소득 불평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연구는 정부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시사점을 제시했다.
김 차장과 유 교수는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의도치 않게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기보다는 거시건전성 강화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황 부연구위원과 김 교수는 “거시건전성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하에 비금융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계는 고소득층에 한정된다”며 “이를 고려하면 과도한 가계부채는 재분배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