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의대정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들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유연한 처리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밝혔다. 평행선을 달리던 의정갈등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정리된 형국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약속대련’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미 400명 넘은 교수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도 있으며, 일부 의대는 총회를 열고 ‘일괄 사직’에 가까운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대 교수들은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도 “알맹이가 없고 공허하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정부가 ‘2천명 증원’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총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정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야당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제시했을 당시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적 요구가 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정 갈등 중재에 나선 것을 두고 총선 직전 극적 타결 효과로 인한 지지율 상승을 노리는 의도로 의심하면서 여권에 정치적 목적 배제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경남 창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약간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은 그런 거다. 정부에 총리도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는데 갑자기 여당 대표가 자기가 이 일을 부탁받았다고 했던가, 맡게 됐다고 했던가(하는 것)”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부의 일이지 당의 일 아니다”며 “물론 당이 나설 수 있고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정부 역할은 정부가, 당의 역할은 당이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여라도 정략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기를, 오로지 건강권, 국민 생명, 안전 측면에서 진지하게 성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정부와 대통령실 측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정부가 (의료계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2천명(증원)을 밀어붙이다가 이제는 현장에서 의료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확대되니까 마치 이것을 당이 수습하는 형태로 일종의 발 빼고 모양새를 만드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