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아시아와 유럽연합(EU) 등 동맹국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한국의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한 조항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주요 동맹국들은 IRA에 분노하고 있다”며 “(IRA는) 미국과 동맹국 사이에 긴장을 부추겼다”고 전했다.
WSJ는 “(IRA에) 가장 반발하는 국가는 한국”이라며 “북미 시장에서 현대차는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한다. IRA가 개정되지 않는 한 한국 전기차는 미국에서 점차 퇴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 의원들에게 IRA가 양국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했다고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 EU는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자국 업체들을 차별할 뿐만 아니라 WTO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최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최근 언론을 통해 “미국 등 우호적 국가들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그 광범위한 전략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IRA 법안이 미국과 EU 간 무역에 해가 되고 미국에 투자한 유럽업체에 손해를 입힌다고 항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WSJ은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 기업들이 중국보다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시도를 했다”며 “하지만 정작 법안은 미국과 동맹국 간 관계를 해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안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이 중국산일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량은 약 75%이며, 양극재의 경우 7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북미에서 제작·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57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이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미 정부가 보조금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오는 2024년까지 배터리의 핵심 자재 가운데 40%를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해 공급받을 것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오는 2026년까지 이 비율을 80%로, 2028년에는 100%로 끌어올려야 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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