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코트라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비효율적 인력 배치에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조기 마감하는 등 신청 건수에 비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TRA)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지식재산센터의 불균형이 심화돼 사무실 및 인력 재배치 등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는 특허청으로부터 민간경상보조금을 교부 받아 11개 국가에서 17개 해외지식센터를 운영 중이다. 해외지식재산센터는 상표·디자인·특허 해외출원 지원과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나 운영 및 인력배치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IP-DESK에서 추진하는 ‘상표·디자인·출원지원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수요와 지원 건수가 가장 증가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 82.5% 수요가 증가했고,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 현황’에서도 지난 2020년 수요가 전년 대비 60%, 지원 80% 늘어났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감소하는 추세다. 태국은 지난 2019년 대비 지난 2020년도의 수요가 38.4% 감소했으며 최근 3년 동안 신청 및 지원 건수가 2건은 넘기지 못했고, 멕시코는 지난 2021년도 지원 건수가 7건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 2021년도 일본과 필리핀, 러시아 등은 신청 및 지원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허나 센터 운영 현황에 의하면 미국 센터는 LA와 뉴욕 두 곳에 그쳐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수요가 미미한 태국은 중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세 번째로 인력이 많으며 중국 센터에는 총 인력의 40%가 넘는 17명의 직원이 배치돼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올해 사업을 8월 조기 마감하는 등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좋은 성과를 내는 센터 두 지원사업의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총 신청건수는 지난 2019년 2179건과 2020년 2551건(▲17.1%), 2021년 3486건(▲36.7%)으로 증가했지만 지원관료 건수는 지난 2020년 대비 증가 폭이 20%대에 그쳐 수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윤관석 위원장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공세는 앞으로 거세질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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