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최근 2년 사이 2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과세 대상 주택이 늘고 공정시장가액 인상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종부세 수입은 전년대비 34.8% 증가한 3조6006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종부세수는 2016년 1조2939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작년 종부세수는 2016년과 2018년에 비해 2배,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정부의 종부세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서울 및 수도권에 급증했다는 얘기다.
여기에 지난해 공정시장가액을 기존 85%에서 90%까지 끌어올린 것도 수입액이 더해지는 데 한몫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올해분부터 종부세율이 인상된다. 일반세율의 경우 현재 0.5∼2.7%에서 0.6∼3.0%로,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대폭 상승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 기준 인상 기조는 이어지고 공시가 현실화 방안 역시 올해부터 탄력이 붙으면서 정부의 종부세 수입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점은 고려해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상에 종부세수를 5조1138억원으로 반영해 놓은 상태다. 다만 작년 9월 기준 예상치인 만큼, 실제 걷히는 세수는 이보다 많을 예측된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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