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사진)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국회는 우리로부터 입법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라며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법을 뚝딱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헛웃음이 나오다가 분노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하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헤아릴 수 없는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쳐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에 대해 ‘친검’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저는 공안사건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검사들과 싸웠던 사람”이라며 “저를 ‘친검’으로 몰며 주장을 폄훼하는 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의당, 필리버스터 중단에 가담하면 망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은 앞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경우 4월 국내 내 처리를 목표로 했다. 여기에서 민주당은 26일 선거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라는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한 배를 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번엔 스탠스를 완전히 잘못 잡았다”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 거기에 왜 숟가락을 얹느냐”고 했다. 이어 “제대로 된 검찰 개혁,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정략을 배제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했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대검찰청 정책자문위원회 출신 김예원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돼도 수사 못 할 것이고, 스토킹범의 휴대전화에서 아동성착취물이 발견돼도 수사 못 한다”며 “경찰이 다시 조사하는 동안 범죄자의 증거인멸과 도망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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