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성과있는 공무원, 인센티브 ↑”…공직자 능률‧일률‧사기진작 나선,윤석열 정부

인수위, “성과있는 공무원, 인센티브 ↑”…공직자 능률‧일률‧사기진작 나선,윤석열 정부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4.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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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공직사회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가 ‘일잘하는 정부’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추후 실천과제로 전면에 내세웠다.

26일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접시깨는 공무원 적극 보호 및 우대 정책, 일명 ’접시깨기 정책‘ 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접시깨기 정책의 취지는 접시를 열심히 닦다가 깨트린 사람은 보호해 주고 접시를 닦지 않아 먼지가 끼도록 두는 사람은 책임을 엄정하게 물으며, 열심히 접시를 닦아 깨끗하게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 방안이다.

통상 공직사회에서는 일하는 주체와 책임주체가 상‧하 관계로 이뤄져, 직능에 따른 역할분담이 확실하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상부지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일처리에 나서기 힘들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인수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무원들에게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우대 △성과에 대한 보상 강화 △현장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관련해 박 위원은 “인수위는 향후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해당 정책들을 구체화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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