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일한 바 있다는 한 지방직 공무원은 “사무원이 기표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전달하게끔 지시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선거관리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원인 A씨는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선관위 졸속 행정에 대한 책임자 중징계와 선거 업무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선거를 수행하는 실무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관위의 업무 처리방식과 태도에 크게 분노했다”며 “이에 대한 공론화와 책임 촉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A씨는 “문제는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사무원이 받아 비확진 유권자 투표소의 투표함에 전달하게끔 선관위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이라며 “처음 지시를 확인한 순간부터 이게 말이 되느냐며 탄식이 터져 나왔다”라고 전했다.
실제 이날 오후 5시 서울 은평구 신사1동주민센터에선 확진자투표에 참가한 여성 선거인(67)이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투표지를 봉투에 담으려다 봉투 안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기표된 투표지가 담긴 것을 발견하고 항의하면서, 유권자가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2항에 따르면 투표소 한 곳에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선거의 4대 원칙 중 ‘비밀선거’와 ‘직접선거’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를 두고 A씨는 “상대적으로 이 같은 작은 규칙을 지키기 위해 더 큰 전제인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이라는 헌법을 위반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문 또는 서명을 입력하는 절차가 있다”라며 “하지만 실제 확진자 투표가 진행될 때에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사무원이 대리 입력 후 투표용지를 발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의 무책임한 태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지난 4일 전북지역 사전투표 사무원들이 방역 차원에서 파란색 계열 라텍스 장갑을 끼고 업무를 봤다가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케 한다’며 논란이 된 일을 언급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파란색 라텍스 장갑을 선관위에서 일괄 배부했으며 문제가 된 이후 ‘파란색 장갑을 끼지 마라’는 말만 할 뿐 후속조치는 없었다고 한다.
그는 “선관위는 실제 투표 사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투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의 관심도 없다”며 “제가 근무한 투표소를 기준으로 고작 6인분의 방역 장비와 방역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이 인원이 100여 명을 웃도는 확진·격리자를 통제하고 욕받이가 되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장 인력의 부족은 비용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도 이례적인 방법으로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현장에 나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고 바로 판단을 내려 시정조치를 해주어야 하는데 끝까지 무신경한 태도로 일축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A씨는 사전투표에서 사무원이 기표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전달하게끔 지시한 담당자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선관위 직원을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는 등 선거 업무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원인 A씨는 오는 9일 본 투표 때도 선거 사무원으로 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며, 이로인해 추후 이뤄질 선거에 대해 선관위 측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선관위는 7일 오전 10시 긴급 전원회의를 열고 확진·격리자 투표용지 부실관리 사태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투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때처럼 확진자·격리자용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투표소 내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부실선거관리’논란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본 투표에서는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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