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기한이 2년가까이 지나고도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22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조속한 절차 촉구’라는 이름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KAMA는 현대차그룹 등 완성차 업체를 대변하는 단체다.
KAMA 서한을 통해 “시장 신규 진출에 대한 법적 제한도 없는 상황에서 중기부의 심의·의결이 금년 내 마무리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완성차업계는 사업 개시 선언과 함께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기업과의 생존 경쟁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국내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중고차시장 발전에 기여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완성차 업계가 항의서한을 보낸 건 중고차 판매업을 위한 심의위 개최가 중기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2년가량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고차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상태로,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입에는 법적 제한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당초 완성차업계는 중고차 매매상들과 상생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시장 진입을 자제해왔지만 중고차업계가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완성차 업계의 입장이다.
당초 중고차 매매법은 지난 2013~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금지됐었다.
이후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권고를 내렸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5월 심의 기한을 넘겨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 열린 최종 상생 협상 테이블에서도 중고차 업계는 여전히 신차판매권 부여, 완성차 진입 3년 유예, 매집 제한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끝내 결렬된 바 있다. 이에 중기부는 ‘추가 협상 불필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KAMA는 “상생을 위해 법정기한을 장기간 넘기면서까지 수 차례 간담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 논의 등을 거쳤으나 중고차와 완성차 업계의 이견으로 상생협약을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 데도 중기부는 심의·의결 진행 전 마지막이라며 완성차 업계에 최종 상생협상 참여를 요청했다”며 “이에 완성차 업계는 일정 지연 우려와 실질적인 협상을 위해 참여 전제 조건으로 ‘협상 전 심의 일정 확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만기 KAMA 회장은 23일 ‘제15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완성차 업체는 소비자 요구를 고려해 더 이상 중고차 시장 진출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다음달부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BMW의 경우 지난 2014년 인증 중고차 판매량이 3820대에서 2018년 1만1687대로 늘었고, 벤츠는 같은 기간 550대에서 4640대로 늘었다. 같은 기간 아우디는 0대에서 4582대로, 재규어랜드로버는 61대에서 2677대로 증가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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