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현재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장관 후보자가 된 만큼 현실적인 공급대책을 내보이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11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국민의 뜻과 새 정부의 정치적인 의지가 잘 융합돼 한 발 한 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업계에서는 ‘의외’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원 후보자는 국토, 부동산, 교통 관련 접점이 적기 때문이다. 반면 원 후보자의 경우 제주지사를 역임한 바 있어 의회와 행정 경험을 갖췄다는 점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 후보자는 앞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현 정부와 대립각을 첨예하게 세워온 만큼 다른 방향을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지사 시절 공동주택 공시 가격 산정 문제와 관련해 현 정부와 대립한 만큼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는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장관 내정 후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신중한 접근으로 바꿨다.
원 후보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개편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은 문제점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책은 한 측의 요구와 입장을 가지고만 정할 수는 없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어 “정책 공급자·결정자 입장에서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어디까지가 현실성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 정부가 폐지 내지 축소 방침을 내세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공약인 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신호’ 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윤 정부 효과로 부동산 호가 상승 등을 보도하기도 하면서 투기 열풍이 불고 있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는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원 후보자는 지난 11일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사무실에서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현안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