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0.5%P 추가로 인상해 1.2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강화와 동시에 취약 차주의 피해를 줄이는 대책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최근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 거시경제 여건과 전망 등을 기초로 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팬데믹 발생 이전의 기준금리(1.25%) 수준까지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압력과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부실화가 우려되는 만큼 다른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해 가야 한다”며 코로나 펜데믹 발생 전의 기준금리인 1.25% 수준까지 인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가계부채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규모나 증가속도는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인 데 비해 정책 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신 센터장은 “국내 가계부채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규모나 증가속도가 글로벌 최상위 수준인 점, 부채의 질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점, 자산가격과 가계부채 간의 높은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면 선제적 차원에서의 가계부채의 총량과 속도, 질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면 취약차주의 대출 부실도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리인상기에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비취약차주보다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4분기에서 2019년 1분기까지 비취약차주의 연체율은 그대로인 반면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2% 증가했다는 것. 취약차주는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있는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신용차주를 가리킨다.
이에 금융당국도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에 따른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지난 9일 이달 말 종료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만기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신 센터장은 이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등 출구전략에 대비해 특정 시점에 상환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 시점 분산,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 장기분할상환 등이 필요하다”며 “원리금상환 불능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취약·고위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과장은 금리 인상기의 취약 차주 보호에 있어서 “긴축 상황이 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취약차주나 저신용자부터 대출을 거절하게 되는데 긴축의 고통을 나눠 취약차주에 거래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한국금융연구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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