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아이디어 도용시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책임 21일부터 시행

김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1 1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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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오늘(4월 21일) 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하며, 우리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도 마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하는 이른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그동안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특별한 제재가 없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위반사실 및 시정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법의 시행으로 향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 대해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행정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기술보호 대책은 주로 기술유출의처벌 및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부유출(國富有出): 국가의 재산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것이며,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민희 기자 meerah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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