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19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장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떠난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임대차 3법 등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6곳인 분쟁 조정위원회를 연내 6곳 더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통계는 집계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면서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해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주 중에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LH 용산특별본부 안에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통대책은 금년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6‧10 대책’과 ‘7‧10 대책’ 등 앞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한단된다”며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는 “올해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는 법 시행 전에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8월 둘째주에;는 첫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키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 845만 임차가구의 많은 분들이 계약갱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런 과정에서 가구 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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