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검수완박...입법부터 공포까지 ‘꼼수로 점철’ 비판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7일 자정을 넘긴 12시 11~12분경, 개의 8분 만에 의결하는 데 성공했고 당일 오후에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마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로 입법 지연을 꾀했으나 이 역시 자정께 종료되면서 무력한 필리버스터가 됐다.

이날 필리버스터가 여야 4명 의원의 6시간48분 토론으로 끝난 것은 임시회 회기 변경때문으로 보인다. 27일 오후 5시 5분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임시회 회기 변경을 위한 안건을 상정했고 당초 5월 5일까지인 임시회 회기를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날 자정까지로 단축하는 안건을 표결 후 가결했다. 직후 민주당은 이달 30일 임시회를 열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가 자정에 끝나게 되면서 오후 5시 넘어 시작된 본회의 중 필리버스터는 6시간48분 간 이어지다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이를 두고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19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며 8일간이나 무제한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 현재 모습을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 꼼수’를 쓰는 것은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을 최종 처리하기 위함으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은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5월 3일부터 3일씩 역산해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도록 시나리오를 짠 것인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4~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김부겸 총리가 주재하는 안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입법 꼼수를 넘어선 국무회의 꼼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검수완박’을 위한 민주당의 꼼수는 또 있다.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마친 뒤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93조의2)”는 국회법 조항이 있으나 민주당은 당일 새벽에 국회 법사위에서 해당 안을 의결하고 같은 날 오후 국회 본의회에 상정했다. 박 의장과 민주당은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에 근거했다고 했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새벽에 졸속 처리된 법안을 바로 본회의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꼼수 중 가장 논란이 컸던 것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었다. 당초 민주당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하려 했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표하자 대신 민 의원이 탈당해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위원’ 역할을 한 것으로 ‘위장 탈당’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국회법 해설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과 이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동수로 구성해 논의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 의원을 탈당시키고 그를 안건조정위의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위원’으로 임명한 건 ‘변종 탈법’”이라고 꼬집었다.

‘검수완박’을 위한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에 국민의힘은 27일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검도 이에 “내용적·절차적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며 “헌법쟁송중 권한쟁의심판과 그것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주권자와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