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구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아닌 정부의 전수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힘은 8일 “보여주기식 셀프조사로는 국민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배신’으로 돌아왔다. 대통령은 ‘발본색원’을 지시했지만, 성난 민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74%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고 있고, 내 집 마련의 희망까지 짓밟힌 2030 청년들은 부동산 문제를 최대 선거 이슈로 꼽았다고 하는데, ‘정직하면 바보된다’, ‘참을 인(忍) 세 번이면 호구’,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늦었다’,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어느 연예인의 어록까지 청년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웃픈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변창흠표 정책에 묘목심기, 지분 쪼개기 등 LH 직원들의 수법은 공기업 직원이라기보다 전문 투기꾼에 가까웠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토지 거래만 조사한 것임에도 41%에 달하는 LH직원이 연루된 정황도 나왔다고 하는데, 분노여론이 들끓자 등 떠밀리듯 합동조사단 발족과 국가수사본부 강제수사까지 꺼내들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게다가 과거 1‧2기 신도시 비리를 조사했던 검찰은 제외시키며 용두사미 수사를 자처하고 있고, 무엇보다 연루 의혹의 중심인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 투기 당시 사장으로 재임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셀프조사라니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것인지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 임직원들의 부패 적발 건수는 총 23건으로, 6년 새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 부끄러워해야 하고, 알았다면 직무유기이니 심판 받아 마땅하다”며 “국가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는 장관과 공기업들의 엄청난 비리 앞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홍남기 부총리와, ‘자진신고하면 책임 묻지 말자’는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정부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신뢰는 물 건너갔으나 이제라도 국토부 장관의 즉각 해임은 물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와 각 지자체, 시도의원과 지역도시공사 등을 총망라한 이 정권의 성역 없는 투명한 전수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며 “또한 수사권도 없는 합조단의 ‘셀프조사’는 더 이상 거론조차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병행돼야 함을 강조한다.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긴급 상임위 소집과 국정조사에도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에게 피 눈물나게 하고 화병 조장하는 단 한 명의 투기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또다시 4‧7선거에 전전긍긍해 국민 우롱하는 ‘보여주기식 조사’로 넘어가려 한다면 그 결과는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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