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
[박성준 기자] 탄소인지예산제도
[문제점]
-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7위.
-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할 경우 생물 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안보,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보다 대폭 감소한다.
[현황]
- 세계 각국은 2016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고, 모든 당사국은 2020년까지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근거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8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처음 천명했다. 11월 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통해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 이후 11월 22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면서 "한국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고 2050 탄소중립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밝혔다.
- 12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고, 15일 국무회의에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확정됐다.
[해외 사례]
스웨덴(2017),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2019), 헝가리(2020) 등 6개국이 '탄소중립'을 이미 법제화하였으며,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EU(유럽연합) : '그린딜'(2019.12)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발표
- 중국 :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 달성 선언(2020.9.22. UN총회, 시진핑 주석)
- 일본 :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2020.10.26. 의회 연설, 스가 총리)
- 캐나다 : 공공부문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회복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부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기후렌즈 평가'를 의무화
- 프랑스 : 2017년부터 녹색예산 제도를 시행하였고, 2019년 예산에 대해 녹색예산 검토 보고서를 발간
[국내 사례]
- 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탄소감축인지 예산서'와 탄소 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탄소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 예산 원칙에 탄소 감축 관련 사항 규정
- 탄소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제출 및 탄소감축인지 기금결산서 작성·제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당장 해야 합니다."
"Time For Action"
제25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의 핵심 의제입니다.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사회적 제도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굿네이션스(이사장 심정우) 자료제공> - 박성준 기자
더퍼블릭 / 박성준 goodnations0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