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27일 오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의 엄정한 기업결합 심사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두 회사가 인수합병에 성공할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의 95% 가량을 딜리버리히어로가 독점하게 된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이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여섯 개의 배달앱 업체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95% 이상을 ‘배달의민족’(약 50%)과 ‘요기요’(약 35%), ‘배달통’(약 10%) 등 세 개 업체가 점유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한 사업자 독점하는 시장에선 대부분 필연적으로 불공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당시 조사에 응한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 중 절반 이상(51%)이 할인과 반품, 배송 등에 대한 서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응답도 전체의 반 이상(55.9%)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양분하고 있는 현재의 배달앱 시정에서도 이런 불공정이 존재하는데, 한 사업자가 완전히 독점하게 될 경우 어떤 모습이 되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배달앱이 등장한 이후 소상공인들은 이미 ‘수수료’와 ‘광고비’라는 새로운 짐을 지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조금 덜 무거운 짐을 지는 쪽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경우 제한된 선택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독점으로 인해 높아진 상인들의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최근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기 시작한 배달 노동자들 역시 최소한의 견제 환경이 무너져 더 값싸고, 더 위험한 노동환경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를 향해서는 “혁신이 불공정의 또 다른 이름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이전, 배달앱 시장 1~3위를 점유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배달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갑질’을 했는지, 두 기업의 결합이 갑질 구조를 더욱 공고히 만드는 게 아닌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앱 시장 1위와 2, 3위를 양분해 온 두 기업의 결합이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차단하고 성장을 저해하지 않을지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정 시장의 전무후무한 독점 소식에 배달앱을 활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수수료와 광고료 인상이 현실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려가 증폭돼 공포로 확산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을 저해할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에 따른 △가맹점들에 대한 독점적 지위 강화와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일방 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 △각종 불공정 행위의 위험 등을 충분히 반영해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두 기업의 결합이 현실화 되고 수수료와 광고료 상승이 이어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 독점적 배달앱 불매를 포함한 강력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