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놓고 또다시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은 준범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삼성에 부정적이었다고 평가했고, 이 부회장 측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예고한 대로 오는 30일 재판을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서울 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양형 결정과 관련해 실효적인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도입 여부는 일반양형인자로서 진지한 반성 중 하나의 요소에 해당한다”면서 “그런데 권고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로 결정되므로 준법감시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5년에서 징역 16년 5월 사이”라고 강조하며 “삼성 준범감시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 형을 선고하는 사유는 될 수 없고, 이 구간 내의 형량을 정할 때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말했다.
또한 “뇌물범죄의 가중요소는 4가지가있지만 있지만 감경요소는 2가지 뿐이고, 횡령범죄의 가중요소는 7가지나 있지만 감경요소는 3가지에 불과하다”면서 “양형구간 중에서도 중간형 이상의 형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에 대해서 특검은 강 위원과 홍 위원은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부정평가 2대 긍정평가 1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서 특검은 “강 위원을 유보적으로 보면 1대 1대 1로 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긍정 평가가 다수인 1대 2의 결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점검항목에만 한정돼 긍정과 부정 개수를 헤아리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적절하다”면서 “준범감시제도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점검항목으로만 한정해 O/X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효적으로 평가된 부분은 어떤 것인지, 미비점이 있다면 원인과 보완측은 무엇인지 등 점검항목 뿐만 아니라 전체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하고, 이 경우 더 풍부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에 대해서 변호인단 측은 “강 위원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특별히 문제없을 것으로 평가했고, 김 위원도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홍 위원만 점검기준 시점에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영이 안 되고 지속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과 삼성이 허울 좋은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변화,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인시켜줬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완해나가고 특히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공판을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30일 2심 결심공판기일로 지정했다. 특검 측이 2시간 가량 최종의견을 밝힌 뒤 구형을 하고, 이 부회장 측도 약 2시간 최종변론을 한다. 또한 이 부회장 등의 최후진술도 이어진다.
재판부는 “준범감시위원회를 양형조건으로 고려하더라도 여러 양형조건 중 하나이며 가장 중요한 양형 조건으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 밝혀진 위범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자세로 최종변론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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