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년들에게 1000만원 가량을 빌려주는 ‘기본대출’ 관련 움직임을 공식화했다.
경기도는 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회의원 41명의 공동주최로 ‘경기도 기본금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박홍근, 김병욱, 김영진, 임종성, 박성준, 이규민, 이동주 의원 등 이재명계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 약 20명 참석했다.
이 지사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후 음성 판정을 받고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능동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토론회에는 불참했다.
기본금융이란 국민 누구나, 신용이나 소득 조건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적정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다. 이는 신용 보증기관이 전액 보증하는 무심사 대출로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본대출’과 관련한 쟁점은 연2.8%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해준다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법안도 국회에 상정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기준금리는 0.5%인데,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민들에게 20%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며 지적한 바 있다.
이어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금리인하 요구권을 보다 강화해 서민들의 금융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연 2%대 장기대출 기회가 주어진다면, 18%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은 대부업체 배를 불리는 대신 국민의 복리 증진에 쓰이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기본대출’에 대해 재차 강조해왔고, 이날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소비자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이 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해준 것으로 전해진다.
다면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자영업자들이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심사를 거치는데, 제 3자나 보증을 선 사람이 대신 변제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금융업계의 입장이다.
또한 보증기관의 자본확충도 필요한데 결국 은행들이 각출해 기금을 조성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렇듯 대선 경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 지사의 ‘기본대출’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지사의 불참여부와 관련하여 “민감한 주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 거리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르는 것뿐"이라며 "정치적 의제에 역량을 소진하기보다는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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