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정부가 최근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을 새로 선정하는 등 주택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공약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어제 서울 시장에 당선되면서, 공공 사업 추진에 제동걸릴 것이란 시각이 커지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정부는 공공재건축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을 공개했다.
5개 단지는 용산구 강변강서맨션과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를 비롯해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중랑구 망우동 망우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3구역 등이다.
이들 단지는 작년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가해 컨설팅 결과를 회신받은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미 주민 동의도 10% 이상 확보했다.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들로, 공공기관의 참여와 지원 하에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공공을 주도로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7일 민간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핵심으로 내세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디고 있어서다. 민간 정비 사업의 규제 완화가 추진될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사업 역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의 120%까지 높여주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대신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을 주관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그러나 민간 재개발의 용적률 상한을 높이고 노후도·동의율 등 진입 규제를 완화하면 이러한 매력이 상쇄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오 당선인은 일주일 내 규제 풀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민간으로 옮겨가는 단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민 동의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에 대한 여부가 가장 큰 관건으로 꼽힌다.
현재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선정된 단지들 대부분은 "심층컨설팅을 받아보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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