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더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 방법

김소연 / 기사승인 : 2021-07-24 09: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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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정책에 대하여

 

더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 방법

[김소연 기자]일회용품 규제 정책에 대하여

 

[사례] - 일회용품 규제 정책 로드맵

- 2019

· 종이컵 사용 금지

· 이중 포장 금지 : 제과, 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제품의 포장 기준에 대해 이미 포장되어 있는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

- 2021

· 일회용 식기류 금지 : 포장이나 배달음식에서 제공되던 일회용 숟가락이나 젓가락 등의 식기류는 2021년부터 제공이 금지

· 종이컵 사용 금지 : 커피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종이컵 사용이 금지

- 2022

· 비닐봉지 금지 :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점, 제과점 등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

·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 커피숍, 식당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또는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

· 택배 상자 재사용 : 당일 배송으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택배 상품,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하는 택배 상품의 경우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상자를 이용하게 이후 상자를 회수하여 재사용

- 2024

· 일회용 위생용품 금지 : 모든 숙박업에서 숙박 샴푸, 린스, 칫솔 등 일회용 위생 용품 제공 금지

- 2030

· 비닐봉지 금지 : 비닐봉지 사용 금지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

 

[문제점]

- 사용이나 판매에 금지 제한을 두는 정책이 대다수이다. / 총 18개 

ex) 종이컵 사용 금지, 일회용 식기류 금지, 비닐봉지 금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 일회용품 "생산"에 규제를 가하는 정책은 8개에 그침

ex)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교체하고 효율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게 함 / 모든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100%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전환 예정

 

[개선 사항]

생산-유통-소비 전반적인 규제 필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 따라서, 정부는 사용과 소비 과정에 책임을 물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려는 노력 대신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전반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한다.

· 예시) EU 플라스틱세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kg당 0.8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EU 차원의 규제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령 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 발의) : 

1회 용품의 재질, 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자, 판매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준수 기준에 포장부자재의 종류, 규격 등을 추가하고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려는 것(안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0조의 3 신설 등) /위원회 심사 중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대표 발의) : 

1회용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빈 용기와 1회용 컵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 가격에 별도로 자원 순환 보증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보증금 부과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캔, 종이팩, 페트병 등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1회용 포장지 회수를 통한 자원 순환을 위하여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보다 보증금을 높게 설정하도록 하고, 용기 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인 회수기 설치를 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 2 및 제15조의7 신설 등) /위원회 심사 중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부는 유통과 소비 단계에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덜' 생산하는 것이며 플라스틱의 소비를 규제하는 것보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야기되는 불필요한 플라스틱의 발생을 규제하여 줄이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더 깨끗한 지구를 위해, 정부와 기업에 플라스틱을 '덜' 생산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기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굿네이션스(이사장 심정우) 자료제공>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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