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작년 1월 폐지됐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의 부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부활이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분위기다.
12일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 구조 하에서 (합수단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서울남부지검에 증권범죄 전문 수사를 위해 설치된 합수단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국세청 등 전문 인력 50여 명 규모로 구성된 단체다. 합수단은 전문 인력이 검사의 수사를 지원하는 구조로 한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는 추미애 전 장관은 합수단을 해체했다.
1년 4개월 만의 합수단 부활 논의에 대해 금융당국과 증권가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합수단을 컨트롤타워로 한 금융·증권범죄 시스템이 효율적이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합수단 컨트롤타워 아래 심리기관, 조사기관, 수사기관으로써 거래소와 금감원 등과 검찰의 교류와의 협력은 의미가 컸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금융범죄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금융전문가와 수사 전문가의 합동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범죄는 일반범죄와는 달리 전문 식견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금융은 전문분야로써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에 합수단이 부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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