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김치프리미엄’ 차익 노린 1.7조 불법외환거래 ‘적발’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7-08 15:24:2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서울세관 이권일 외환조사팀장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1조6천억 원 적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불법 외환거래에 사용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김치프리미엄’ 차액을 노린 무역업자와 유학생 등이 덜미를 잡혔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비싸지는 ‘김치프리미엄(김프)’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1조7000억원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환전상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 초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외뢰인들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아 현금화해 해외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5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세관 당국은 이에 A씨와 조직원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학생 B씨는 해외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여러 개 만들고 2018년 3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국내에서 본인 명의로 보낸 유학경비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 국내 거래소에서 팔고 ‘김프’를 챙겼다. B씨가 이 수법으로 얻은 차익은 20억원에 달하며 세관 당국은 B씨에게 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자 33명을 적발,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나머지 4명은 현재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로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총 1조7000억원에 달했다.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은 불법 환치기(8122억원), 무역대금·유학자금으로 가장한 해외 송금(7851억원), 해외 자동화기기(ATM) 인출(954억원) 등이다.

이들은 해외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거래금액보다 국내 거래금액이 비싸지는 현상인 ‘김치프리미엄’의 시세차익을 이용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 열기 가운데 자금세탁과 사기 등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관계기관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동현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장은 “가상자산 구매자금을 무역대금이나 해외 여행경비, 유학경비 명목으로 가장해 외환 송금하거나 해외 ATM기기에서 외화를 직접 인출한 외환으로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더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올 1분기 국내 외환거래액, 전분기 比 증가… 반갑지 않은 이유?2017.05.17
3분기 외환거래 30억달러 감소, '환율 변동' 영향 받았나?2018.10.24
한국은행, 지난해 외환거래 규모 하루 평균 555억 달러 돌파2019.01.30
몰라서 신고 안했다가 과태료 '폭탄'..외환거래법 위반 1215건2019.03.04
올 2분기 외환거래 규모 576억3000만달러…역대 2번째2019.07.25
‘안금숙 수제 비건(vegan) 김치’, 온라인 전 품목 30% 할인2021.03.29
‘김치 프리미엄’ 가상화폐 ‘고심’‥규제 vs 투자자 보호 ‘딜레마’2021.05.03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GS리테일, 연이은 구설수로 몸살2021.06.03
고춧가루 등 식자재값 급상승...소비자, 포장김치 사먹는다2021.06.09
농심 ‘육개장·김치사발면’, 누적 판매량 50억개 돌파…“10년간 매출 2배 성장”2021.06.14
진천군,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도 홍보 나서2021.07.01
대상 종가집, 핵매운 김치·마늘듬뿍김치 출시...강력한 매운맛을 원하는 수요 공략2021.07.15
KT, ‘랜선 김치나눔’ 행사 진행...“사회에 가치 더하는 대표 ESG 기업 앞장”2021.08.05
檢, 이호진 前 태광 회장 추가 기소 검토…‘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혐의2021.08.09
위니아딤채, 2022년형 김치냉장고 ‘딤채’ 신제품 출시...국내 최초 와인 선택 보관 기능 탑재2021.08.26
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안전사고 방지 위해 ‘재구매 비용 적극 지원’2021.09.03
명인만두, 김치만두서 이물질 검출로 ‘시끌’...행정처분 가능성2021.09.06
삼성전자,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4도어 신제품 출시...‘비스포크 인사이드’ 솔루션 강화2021.09.08
위니아딤채-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전국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찾기 운동에 나서...2021.09.09
롯데하이마트, 김장철 앞두고 ‘딤채’ 김치냉장고 기획전 진행2021.09.19
LG 오브제컬렉션 김치냉장고, 대용량·편의성 모두 잡았다...인공지능 맞춤보관2021.09.24
위니아딤채, 와인룸 탑재한 김치냉장고 선봬2021.09.28
이양수 의원 "김치가 아직도 파오차이? 한식진흥원 표기 오류 심각해"2021.10.05
한류 김치 수출 증가, 올해 12년 만에 무역흑자 전망2021.10.12
관세청, 지난해 불법 외환거래 110건...적발액 87% 늘어 1조 3000억원↑2022.02.23
이현정 기자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기획 특집

주요기사

NEWStop 10

최신 기사

s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