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보이스피싱예방법 발의 추진

조길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2 15: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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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앱 탐지어플을 핸드폰에 기본탑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정
▲ 2일, 임호선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앱 탐지어플을 핸드폰에 기본 탑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조길현 기자] 날로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앱 탐지어플을 핸드폰에 기본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은 핸드폰 제조업체 등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정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말로 현혹하는 과거 수준을 넘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위변작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해 나이를 막론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이다.

 

동 법안은 경찰개학 치안정책연구소가 국비 17.2억 원을 들여 개발한 ‘시티즌코난’ 어플 등 악성앱을 탐지하는 어플을 핸드폰에 기본탑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시티즌코난’ 어플은 11월 18일 현재 이용자수 12만 명, 악성앱 탐지건수 6700건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으나, 고령층 등 정보약자들은 어플을 설치하지 못해 국가개발 앱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악성앱 탐지어플이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것은 물론, 향후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적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핸드폰에서 악성앱이 작동할 경우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해 시민을 보호하거나 재난문자와 같은 경고문구를 보내는 등 향후 ‘시티즌코난’ 앱을 활용한 정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도 첨단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최근 이재명 후보도 공약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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