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보다 10% 우대 된 60%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하게 추진하던 LTV 90% 완화 방안은 자칫 ‘빚내서 집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고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5일 국회 관계자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최근 당 지도부에 부동산 정책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에는 부동산 세금 조정 방안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대책 개편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당정 협의와 여야 간 협의 등을 모두 거쳐 최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40%로 제한되지만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6억원 이하의 집값과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일 경우 50% 까지 허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택 구입 시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LTV와 DTI를 10%p 씩 완화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60%까지, 조정대상지역은 LTV 70%까지 우대하는 방안을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LTV가 10% 완화되면 6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적용되는 주택의 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부부합산 연소득 요건을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소득이나 집값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 대출 대상자는 더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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