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지검장 후보포함‥文 국정철학 반영 탓?

이성윤 서울지검장 후보포함‥文 국정철학 반영 탓?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4.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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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당시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중 심야 출국을 시도한 바 있다.

별장 성접대 논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증거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 26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명단을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검찰 내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구본선 광주고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한동훈 검사장,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검찰 출신으로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추천위원들은 이들 심사 자료를 미리 살펴본 뒤 29일 회의에서 3명 이상을 선택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새 총장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추천위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천거된 10여명 전원의 심사 자료를 보냈다”며 “장관이 일부 명단을 골라서 보낸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차기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돼 있어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 지검장에 대해 “검찰 농단 수준의, 도를 넘는 직권남용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당사자”라며 “검찰총장은 커녕 검사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박범계 장관이 특별한 인선 기준은 없지만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는 사람”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성윤 검찰총장이 사실상 차기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윤 전 총장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총장이어서 쫓아냈는가”라고 반문하는 등 정치권의 공방이 커지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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