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대검을 통해 조직 개편안 및 의견 조회 요구 공문을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 보냈고, 취합된 의견들을 이달 말까지 보내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은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포하돼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반부패·강력수사부로 통폐합하고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방위사업 등 6대 중대 범죄를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서별로 의견을 취합한 뒤 난 26일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 부서의 장들이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쟁점들에 대한 생각을 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취합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과 남부지검, 수원지검과 광주지검 등 전국 대부분 검찰청에서도 이날까지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은 검찰 수사력 약화와 중립성 훼손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이 담긴 의견서를 각각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후 대검 내부에서도 “범죄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취합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검찰 내부의 반발 또한 크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한 지검장의 말을 인용, 보도하며 “조직 개편안 찬성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며 “정치인 출신 장관이 여당 수사는 승인 안 하고 반대로 야당 사건만 승인하면 수사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검은 전국 각 지방검찰청들을 비롯해 대검 내부 부서들에서도 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의견들을 취합하고 있다. 취합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는 대검은 이날까지 추가 취합 및 검토를 마치고 내부 보고를 거친 뒤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