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비교적 투자 대비 효율성 부분에서 실효가 떨어진다는 공공 연구개발(R&D)에 대한 비판과 달리 소득 양극화 해결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을 견인해 낸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공개한 '공공 R&D 투자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리포트를 따르면 공공 R&D가 민간 R&D에 비해 오히려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더 크며 특히 소득 불균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됐다.
리포트를 작성한 엄익천 연구위원은 공공 R&D는 국민의 효용 극대화 관점에서 관련 투자 확대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엄 위원은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공공 R&D 투자 집약도의 연평균 증가율이 5.7%라는 점에 근거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 공공 R&D 투자 집약도 6% 증가(시나리오1) ▲ 공공·민간 R&D 투자집약도 각각 3% 증가(시나리오2) ▲ 민간 R&D 투자만 6% 증가(시나리오3)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시나리오1이 10분위 분배율은 높아지고 5분위 배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가장 뚜렷했다. 10분위 분배율은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의미하며 5분위 배율은 소득양극화가 커질수록 값이 커진다는 것.
또 보고서는 시나리오1에서 국내총생산(GDP)이 가장 급격히 증가했으며 산업별 부가가치도 시나리오1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나타탄 이러한 결과는 공공 R&D 투자가 산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 소득의 증가를 불러오기 때문으로 엄 위원은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공 R&D 투자가 섬유, 금속 제품 제조와 같은 저기술 산업까지 투자액이 배분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균형적인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비숙련 노동자(저소득 계층)에도 부가 재분배되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민간 R&D 투자와 공공 R&D 투자의 재원별 집약도에 대한 황금비율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공공 R&D 투자는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공공 R&D는 투명성과 관리적 차원이 보장된다면 민간 R&D에 비해 효율성이나 형평성이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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