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관리시스템 개선‥분양가 상승 ‘불가피’ 전망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6 18: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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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기미희 기자]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 시스템을 개선을 밝혔지만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아파트 가격 및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이에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분양가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분양가 관리 시스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민간 건설사에서 사업성을 위해 분양가를 올리게 돼 결국 ‘악순환’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5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과 분양가상한제 규정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HUG의 분양가 산정은 해당 단지 주변의 비교 사업장과 인근 시세 중 낮은 가격을 택하고 분양가가 지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경우 이를 고려해 일부 조정하는 방안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인근 시세나 비교 사업장을 선정하는 기준이 너무 인색하다는 평가 또한 나와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령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에서 최근 분양되거나 준공된 아파트가 없으면 비교 사업장이 부족해 분양가 심사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이에 정부는 인근 시세를 정할 때 인근지역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도록 돼 있는 것을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고려해 비교 대상을 선별하기로 했다.

비교 사업장 선정 기준도 평가점수의 ±30점 범위 내에서 유사단지를 반영해 왔지만 앞으론 기준을 충족하는 단지가 없으면 점수 범위를 완화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산정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막연히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분양가를 조정하도록 한 규정은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좀더 구체화된다.

아울러 HUG는 자세한 제도 개선 방향을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브랜드 아파트 가격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사업성 등을 이유로 분양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소유주 입장에서는 민간의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도 더 비싸진 집을 분양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발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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