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내 반도체 기업정보 요구에 홍남기 “기업 자율성 바탕으로 협력”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9 16: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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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주재(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미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TSMC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과 정부의 지원과 함께 한미 간 협력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미국의 국내 반도체 기업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국내외 업계, 미국 및 주요국 동향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정부 간 협의, 우리 기업과의 소통협력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라며 “민감정보를 감안해 기업의 자율성과 정부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19일 “입장이 없다”고 전했고 SK하이닉스는 “정보공개와 관련해 현재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세계 1위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TSMC는 미국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서 “고객 관련 기밀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선 9월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내달 8일까지 재고, 주문, 판매 관련 정보를 요구한 바 있다. 미국 측은 자발적 제출을 요청하면서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정보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도 공언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시 장관급협의체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다만 미국 행정부가 정부가 아닌 국내 반도체 기업에 정보를 요청한 만큼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적극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 김양팽 전문연구원은 “미국 정부에 한국 정부가 직접 이야기를 전달하기는 힘들 것이고 다만 현재 정부 입장을 보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의견전달과 같은 수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보제공 제출기한 이후 만약 이로 인해 외교문제나 통상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해당 기업들이 TSMC 입장과 같이 고객 관련 기밀은 미국에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반도체 업체 간의 협의나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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