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 직위 임명 현황(#.붙임 참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최근 6년간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공무원 35명 중 외부 민간전문가는 12명(34%)에 그친 반면, 과반 이상인 23명(66%)은 국토부 내부 출신이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개방형으로 채용된 국장급 고위공무원은 총 12명이었는데, 이 중 6명이 민간 출신 경력자였고, 나머지 6명은 내부에서 채용되었다. 과장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총 23명 중 단 6명만이 외부 출신이었고, 그 외 17명은 모두 국토부 내부 출신으로 채워져 과장급 개방형 공무원의 내부 임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현재 재직 중인 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내부임용율 역시 과반을 넘어서고 있다. 총 14명 중 외부 출신 민간 전문가는 5명(36%)에 불과하고, 나머지 9명(64%)은 국토부 내부 출신이다. 다만, 지난해 9월에 개방형 직위로 신규 지정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과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장은 아직 개방형 공모를 통한 인재 선발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 전체의 개방형 직위 외부임용율은 60%로 과반을 넘어서고 있다. 채용이 이루어진 개방형 직위 405개 중 외부 출신 민간전문가가 244명(60%)이었고, 내부 출신은 공무원은 161명(40%)에 머물렀다.
* 개방형직위 내외부 임용현황(’20) : 지정된 개방형 직위 469명, 충원수 405명, 외부임용 244명, 내부임용 161명 (출처 : 통계청 국가공무원인사통계)
한편,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직 내·외부에서 인재를 선발해 채용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2월 도입됐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주요 공직을 민간에 개방해 공개경쟁을 거쳐 최적임자를 선발하겠다는 취지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총 16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있다. 감사관, 공항항행정책관, 국토지리정보원장, 항공교통본부장 등 국장급 고위공무원 4개 직위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도시활력지원과장, 모빌리티정책과장, 공항안전환경과장 등 과장급 공무원 12개 직위가 이에 해당한다.
** 국제협력통상담당관, 도시활력지원과장, 건축문화경관과장, 모빌리티정책과장, 공항안전환경과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장,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진성준 의원은 “정부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인사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는데, 국토부처럼 과반 이상을 내부 출신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은 ‘무늬만 개방형’이지 제도의 당초 취지와 상반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토부는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외부의 우수한 민간 인재 채용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