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정부가 2·4대책에서 발표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후보지로 꼽힌 공공택지 곳곳에서 투기 정황이 포착되면서, 13만1000가구의 신규택지 발표가 연기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입지를 공개했다.
다만 당초 4월까지 공개하기로 한 전국 25만호 규모의 택지 중 13만1000호 규모의 택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후보지에서 특정시점에 외지인 거래나 지분거래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등 이상 거래동향을 감지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를 먼저 발표하기보다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행위를 색출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4대책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의 의뢰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수사가 언제 끝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전국에 2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 중 수도권이 18만 가구, 지방이 7만 가구다.
이어 2월 24일 광명·시흥 7만호 등 총 10만1000호의 입지를 공개하고 14만9000호의 입지 발표를 남겼으나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투기사태로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다.
이에 신규택지 후보지에도 공직자의 땅 투기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여파로 인해 13만1000가구의 신규택지 발표도 경찰 수사 등 이후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신규 택지가 늦게 발표될수록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발표가 장기화될수록 신규 택지 대기 수요들이 기축 주택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시장 불안감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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